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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빈민법 시대
빈민법
빈민법과 중상주의
신빈민법
빈민법의 퇴장
민간활동
빈곤조사

2. 사회보험 시대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1935년 루즈벨트 사회보장법

3. 복지국가 시대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국가의 등장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목차

필자는 사회복지의 역사에는 3단계가 있다고 본다.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가 그것이다. 빈민법은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했는데 농촌의 부랑자에 대한 사회통제책으로서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이었다. 빈민법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자신의 자리를 사회보험에 내주게 된다.

자본주의는 농촌의 노동력을 대거 흡수함으로써 부랑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대신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을 출현시켰고, 실업자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보험이었다. 1차,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 계급과 함꼐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졌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이른바 복지국가가 나타났다.

복지국가는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주택, 교육, 보건의료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체제를 말하겠는데 이로써 사회복지의 대상이 노동자 계급에서 전 국미능로 확대되고 복지가 자비나 은전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인정되면서 사회문제의 해결보다는 욕구의 충족을 중시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2차세계대전 후의 세계적인 호황과 시민계급의 정치적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발전하다가 오일쇼크 이후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꼐 후퇴길에 접어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