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이번 개정 7판은 사회복지법의 영역과 사회복지제도 및 실천 현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사회보장급여법’의 소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목차

제1부 사회복지법 입문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43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44
2. 사회복지법의 기원 46
3. 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 50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55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56
2. 사회법의 등장과 그 원리 65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81
1. 법원의 개념 82
2. 사회복지법의 기존 개념 84
3. 사회복지법의 개념 101
4.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108


제2부 사회복지법체계와 권리성

제4장 외국의 사회복지법체계론 145
1. 독일의 사회복지법체계론 145
2. 일본의 사회복지법체계론 150
3. 우리나라의 법체계론 152
4. 기타 158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161
1. 법체계의 관점 162
2. 사회복지법의 다면적 체계 구성 165

제6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307
1. 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308
2. 인권과 사회복지 311
3.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316
4. 헌법상의 기본권 321
5.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328
6. 사회복지(보장) 수급권 363
7. 종합 365

제3부 사회복지법의 분석방법

제7장 법학 방법론 369
1. 법철학 370
2. 법해석학 375
3. 법사회학 381

제8장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385
1. 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385
2. 대상자 적격성 387
3. 급여의 성립조건 390
4. 급여 제공의 조건: 부수적 (또는 추가적) 요건 394
5. 급여의 제한 394
6. 권리성의 확인 401


제4부 권리구제와 사회복지판례

제9장 권리구제의 절차 411
1. 전심절차의 대상 및 내용 412
2. 전심절차의 종류 414
3. 전심절차기관 415
4. 청구기간, 결정 415

제10장 사회복지법 소송 419
1. 공익소송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소송 420
2.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421
3. 사회복지법과 판례 423
4. 판례 425
5. 맺는말 462


제5부 한국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역사적 전개

제11장 사회복지법의 전개 465
1. 사회복지법사 연구의 의의 465
2. 시대구분 466
3. 조선구호령시대: 1960년대 이전 468
4. 기초입법시대: 1961년~1980년대 전반 470
5. 형식적 사회보장법체계 시대: 1986년~1996년 472
6. 실질적 사회복지입법 및 조정시대: 1997년~현재 474

제12장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법의 전개 479
1. 지배적 이념의 역사 480
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485


제6부 각론

제13장 사회보장기본법 499
1. 법의 연혁 및 의의 499
2. 입법 내용 506

제14장 사회보장급여법 561
1. 사회보장급여법의 의의와 연혁 561
2.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의 필요성 564
3.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 570
4. 기본원칙 571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절차 573
6. 지원대상자의 발굴 579
7. 수급권자 등의 지원 584
8.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587
9. 사회보장정보 589
10.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596
11. 보칙 606
12. 벌칙 608
13. 경과조치 609

제15장 사회복지사업법 613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613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615
3. 규범적 타당성 620
4. 규범적 실효성 651

제16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03
1. 생활보호법 변천의 개요 704
2. 내용상의 변천 705
3. 생활보호법의 변화 필요성: ‘보호’에서 ‘보장’으로 716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17

부록
Ⅰ. 관련법안 789
Ⅱ. 법률용어 해설 820

책소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기본적인 인식을 설명하고 사회복지법의 체계성과 권리성을 논증한 교재이다. 사회복지법도 법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그 모습을 체계적으로 밝혀내려는 것이고,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에 대해 권리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분석, 비판할 수 있는 틀을 찾아내보자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 동안 바뀐 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기본법, 국제법, 조례 등에 대하여 좀더 보강했고, 인권과 시민권에 관하여 수정하였다. 또한 이제 우리 사회복지법의 역사도 반세기를 넘어 상당한 축적과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좀더 이론적 관점과 이념적 관점에서 보강하였다.

목차

개정5판 머리말
개정4판 머리말
개정3판 머리말
개정증보판 머리말
머리말

제1부 사회복지법 입문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2.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
2) 독일의 사회보험법
3) 미국의 사회보장법
3. 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2) 시민법의 인간관
3) 시민법의 이념과 한계
4)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2. 사회법의 등장과 그 원리
1) 시민법 원리의 수정과 사회법의 등장
2)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3) 사회법 및 사회복지법의 원리
4) 사회법 및 사회복지법의 사명과 변동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1. 법원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기존 개념
1)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분리설
2) 사회보장법의 하위개념으로서 사회복지법
3) 사회법과 동의어로서 사회보장법
4) 사회복지법의 대체용어로서 사회사업법
3. 사회복지법의 개념
1) 문제의 소재
2) 사회복지의 개념
3) 사회사업법의 문제
4) 사회보장법의 문제
5) 사회복지법의 개념범주

4.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1)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2)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3)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4) 민법과 사회복지법
5) 사회보험법과 책임보험법

제2부 사회복지법체계와 권리성

제4장 외국의 사회복지법체계론
1. 독일의 사회복지법체계론
2. 일본의 사회복지법체계론
3. 우리나라의 법체계론
1) 김유성의 체계론:독일식과 일본식의 혼합 체계론
2) 장훈의 체계론:권리중심 체계론
3) 이상광의 체계론:독일식 체계론
4) 김만두의 체계론:일본식 체계론
5) 박석돈의 체계론:법전에 따른 체계론
6) 박능후의 체계론:가치기준의 체계론
7) 신섭중 등의 체계론:제도적 체계론
8) 김근조의 체계론:입법목적에 따른 체계론
9) 장동일, 현외성의 체계론:기본원리에 따른 체계론
4. 기 타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1. 법체계의 관점
2. 사회복지법의 다면적 체계 구성
1) 수직적 체계화
2) 수평적 체계화
3) 수직적 체계와 수평적 체계의 혼합
4) 내용적 체계화

제6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1. 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1) 권리의 의의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
2. 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의 개념
2) 인권과 인간의 욕구
3) 인권과 사회복지
4) 인권의 내용과 법
3.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1) 시민권 개념의 조류
2) 마샬의 시민권론
4. 헌법상의 기본권
1) 헌법상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2) 기본권의 종류
5.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1)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배경
2)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3) 판례의 입장
4) 평 가
6. 사회복지(보장) 수급권
7. 종 합

제3부 사회복지법의 분석방법

제7장 법학 방법론
1. 법철학
1) 법의 본질적 개념
2) 법의 목적과 이념
3) 법학 방법에 관한 반성
2. 법해석학
1) 유권해석(有權解釋)
2) 학리해석(學理解釋)
3. 법사회학
1) 법해석학의 변천
2) 법사회학의 등장
3) 법사회학의 경향

제8장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1. 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1) 상위법과 하위법
2) 일반법과 특별법
3) 강행법과 임의법
2. 대상자 적격성(適格性)
3. 급여의 성립조건
1) 구성요건
2) 적법행위 요건
3) 국가책임성 요건
4. 급여 제공의 조건:부수적(또는 추가적) 요건
5. 급여의 제한
1) 대상자 적격성의 조각(阻却)
2) 적법성의 조각
3) 국가책임성 조각
4) 주관적 요인에 의한 급여제한
6. 권리성의 확인
1) 권리 존재의 파악방법
2) 권리성의 실제

제4부 권리구제와 사회복지판례

제9장 권리구제의 절차
1. 전심절차의 대상 및 내용
2. 전심절차의 종류
3. 전심절차기관
4. 청구기간, 결정
1) 청구기간
2) 결 정

제10장 사회복지법 소송
1. 공익소송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소송
2.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3. 사회복지법과 판례
4. 판 례
[사회보험법]
1) 국민연금기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2) 국민연금 병급조정의 위헌여부
3) 국민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의 위헌여부
4) 국민연금 가입연령 제한의 위헌여부
5)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과 체납시 급여제한의 위헌여부
[공공부조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
1) 노령수당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2)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3) 이사회의 의결 없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의 효력
4)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국가의 의무
5) 장애인고용할당제도가 사업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가
6)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으로 얻은 보상금을 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가
7)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고도 운영하지 않고 교회시설로 사용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이 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5. 맺는 말

제5부 한국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역사적 전개

제11장 사회복지법의 전개
1. 사회복지법사(法史) 연구의 의의
2. 시대구분
3. 조선구호령시대(1960년대 이전)
4. 기초입법시대(1961년～1980년대 전반)
5. 형식적 사회보장법체계 시대(1986년～1996년)
6. 실질적 사회복지입법 및 조정시대(1997년～현재)

제12장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법의 전개
1. 지배적 이념의 역사
1) 반공주의:분단이데올로기
2) 경제주의
3) 봉건주의(지역주의, 충효이념 등)
4) 민주주의
5) 신자유주의
6) 종 합
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1) 보수주의와 경제주의의 결합:1960년대～1970년대
2) 전체주의의 정당성 확보 위한 보수주의적 외연확대:1980년대
3) 신자유주의의 지배:1990년대 이후
4) 맺는 말

제6부 각 론

제13장 사회보장기본법
1. 법의 연혁 및 의의
2. 입법 내용
1) 입법목적 및 이념
2) 적용범위
3) 책임:다원주의적 책임관
4) 사회보장수급권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7) 비용부담
8) 전달체계 등
9) 민간의 참여
10) 부수적 의무 등
11) 권리구제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3. 규범적 타당성
1) 목 적
2)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3) 복지증진의 책임
4) 대상자
5) 급여 및 서비스
4. 규범적 실효성
1) 조 직
2) 인 력
3) 사회복지법인
4) 사회복지시설
5)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절차와 방법 등
6) 지도·감독 및 권한의 위임
7) 벌 칙

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생활보호법의 변천과 내용
1) 개 요
2. 내용상의 변천
1) 규범적 타당성
2) 규범적 실효성
3. 생활보호법의 변화 필요성:‘보호’에서 ‘보장’으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제정의 배경 및 의의
2) 규범적 정당성
3) 규범적 실효성

부 록
I. 관련법안
대한민국 헌법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II. 법률용어 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소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기본적인 인식을 설명하고 사회복지법의 체계성과 권리성을 논증한 책.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우선 사회복지법도 법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그 모습을 체계적으로 밝혀내려는 것이고,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에 대해 권리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분석, 비판할 수 있는 틀을 찾아내보자는 것이다.

목차

1. 사회복지법 입문
2.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3. 사회복지법의 이해
4.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5.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6.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7.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8. 사회복지법의 분석방법
9. 공익소송과 사회복지법
10. 권리구제의 절차
11. 사회복지법 소송
12. 부록 : 관련법안
13. 법률용어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