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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한민국은 돈과 연줄 없는 사람만 억울한 사회인가?
‘빽’ 없어도 손해 보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어쩌다 우리는 '빽' 없으면 뒤통수 맞을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게 되었을까?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무기로 돈을 챙기고, 없는 사람은 실낱같은 연줄에 매달려 버둥댄다. 집권 말기만 되면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로 나라가 시끄럽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인사 청탁 비리로 신문이 도배되는 나라. 돈과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해도 쉽게 용서받는 나라. '공정사회', '정의'가 우리 사회를 휩쓸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억울한 사람이 많은 나라다. 정녕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것일까?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는 없는 것일까?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옭아매고 있던 단단한 부패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버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급진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소수자의 대법관’, ‘독수리 오형제’라 불렸던 전직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과 법과 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정면으로 고발해온 김두식. 두 명의 법 전문가가 만나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부패의 구조를 밝히고, 국민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을 오롯이 담았다.

전직 대법관과 전직 검사로서, 두 저자 또한 부패와 청탁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책은 시작된다. 그리고 질문한다. ‘그들만의 리그’를 비난하는 다수의 착한 사람들도, 뒤로는 자신을 지켜줄 ‘빽’과 연줄을 찾고 있지 않느냐고. 저자들은 소수의 ‘악당’뿐 아니라 누구나 부패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처음부터 부패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규범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 했어야 했지만,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이 책은 담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_‘전화 한 통’

1장 연줄과 청탁 : 돈을 줄 수 있는 관계, 다른 걸 줄 수 있는 관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관계
공무원 집 딸, 선생 집 아들
명절 떡값 돌리던 풍경
‘돈 줄 자격’
‘거절할 명분’
다수의 선한 사람을 악에서 구하는 방법

2장 권력형 부패 : 권력은 뒷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
엘리트 카르텔 신드롬을 넘어
청렴하고 무능한 공무원 vs 부패하고 유능한 공무원
권력형 부패, 청탁이 핵심고리
무슨 일을 해도 문제없으리라는 착각
의사결정 공개로 부패를 막는다
금융거래 공개, 관리냐 통제냐
너무 쉽게 용서받는 문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인사검증 중심으로
깨진 유리창을 모두 갈아 끼울 수 있을까?
거짓을 고백하고 새출발할 기회를 주는 것

3장 정치자금 : 대의를 위해서는 선을 넘어도 되는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대의를 위해서는 받아도 된다?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
정치자금 개혁, 규제 완화와 투명성 강화
규제완화보다 투명성 확보가 먼저
측근 관리 못하는 리더는 자격 없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규제할 수 있는가?

4장 공수처 혹은 상설특검 : 검찰이 도둑을 제대로 잡으려면?
무조건 기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도둑 잡는 검찰이 도둑으로 몰리게 된 사연
수사지휘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중수부 폐지하면‘라인’이 사라질까?
제3의 기구가 멋진 대안이 되려면
국민에게도, 검찰에도 유리한 게임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려면

5장 근본적 처방 : 돈과 청탁의 고리를 끊어라
부패의 근원, 연줄문화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합법적 청탁자, 로비스트는 필요한가?
대가 없는 돈은 없다
사적인 이익과 거리 두기
여자여서 만들 수 있었던 법?
신뢰를 높이는 인프라

6장 더 많은 논의를 기대하며
명예 가진 사람은 부를 욕심내면 안 돼
낙하산 인사 없애는 해법
약속은 지킨다는 게 트레이드마크니까
리더십이 부패의 토양을 결정한다
부패를 뿌리 뽑을 아이디어를 기대하며

에필로그 _발전된 사회로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